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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선고일	1957.09.04 기타
법관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2.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657 판결

[손해배상][집7민,039]

1959. 2. 19.

4290민상657 판결 [손해배상][집7민,039]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57민공113 판결 【이 유】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3.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596 판결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집7민,037]

1959. 2. 19.

4290민상596 판결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집7민,037] 【판시사항】 관공서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중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의 성립의 부인과 그 입증 책임 【판결요지】 혼인계출 등이 관공서에 수리됨으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56민공338 판결 【이 유】 혼인계출등이 관공서에 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에 변동이 없고 상대방에 그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증자에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은 원고와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혼인무효 혼인계출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관공서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중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의 성립의 부인과 그 입증 책임

4.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1959. 2. 19.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판결요지】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06조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5.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1959. 2. 19.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대미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9조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6.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위자료][집7민,046]

1959. 2. 19.

4290민상829 판결 [위자료][집7민,046]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7. 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0민상855 판결

[건물명도][집7민,059]

1959. 3. 19.

4290민상855 판결 [건물명도][집7민,059] 【판시사항】 석명권의 한계 【판결요지】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57민공149 판결 【이 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선고일	1959.03.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판시사항

석명권의 한계

8.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1959. 2. 19.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남의 처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남은 이로 인하여 갑남이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9.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1959. 2. 19.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위자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10.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1957. 9. 19.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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